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증여·저가양도 등으로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만든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환가·가액배상 포함)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병행해 진행됩니다.

1. 사해행위로 보기 쉬운 사례

• 채권 성립 후, 채무자가 핵심 자산을 배우자·친인척·특수관계 법인에 증여/저가양도
• 담보권 과다설정, 허위채무 가장, 급격한 자산 분산·명의신탁
• 사업자(개인/법인)가 손해배상·공사대금 소송 직후 자산을 제3자로 이전

2. 성립요건 (핵심 포인트)

•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이미 성립했거나 성립이 고도로 개연적)
•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재산처분이 있을 것(증여·저가양도·허위양도 등)
• 그 결과 무자력(재산 감소) 상태 또는 집행곤란 초래
• 수익자/전득자에게 악의(채권자 해할 사실의 인식)가 인정될 것
• 제척기간: 행위 안 날로 1년, 행위한 날로 5년 이내 제기

3. 관련 법률(법제처 요지)

4. 주요 판례 요약

• 대법원: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가족 간 증여·저가양도는 특별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본다.
• 고등법원: 수익자가 거래 당시 채무자 재산·채무 상태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악의’ 인정.
• 하급심: 허위채무 가장으로 담보권을 설정한 뒤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도 취소대상에 해당.

5. 진행 절차 & 준비자료

1. 재산추적/등기·거래내역 확보 → 필요시 가압류·가처분
2. 소장 제출(취소·원상회복·가액배상 청구) → 변론·증거조사
3. 판결 및 집행(환가/가액배상) ·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추심

준비자료 예시 : 채권관계 입증자료(판결·계약·세금계산서), 이전계약서·등기부등본, 송금내역, 가족관계·특수관계 입증자료 등

6.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