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불허를 구하면서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건 admin 2025.03.17 598
16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것을 이유로 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건 admin 2025.03.17 574
15 상대방이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다투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admin 2025.03.17 549
14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admin 2025.03.17 495
13 상대방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였으나,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admin 2025.03.17 493
12 호의로 증여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를 구하는 소를 기각시킨 사례 admin 2025.03.17 480
11 재건축조합 분양대금 피고대리 승소 admin 2025.03.17 418
10 상대방은 소속직원인 의뢰인이 부당이득 또는 횡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하였으나, 전부 방어하여 승소 판결 admin 2025.03.17 415
9 형사사건 유죄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 사례 admin 2025.03.17 406
8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admin 2025.03.17 379
7 상인회 회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된 사건 file admin 2025.12.17 8
6 전세사기 연루 후 배우자 재산 압류 대응한 사례 admin 2025.12.17 8
5 이혼소송 전 배우자 재산 가처분 성공 사례 admin 2025.12.17 7
4 용역대금 청구를 하여 일부승소한 사건 admin 2025.12.17 6
3 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 file admin 2025.12.17 4
2 미지급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를 한 사건 admin 2025.12.17 4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심 사건에서 전부 소 받은 사건 admin 2025.12.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