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회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된 사건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oo동 상인회 소속으로, 상인회의 회장이 정관을 임의로 변경하고 상인회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비위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보전처분 사건의 특징

임원의 직무집행 관련 가처분과 같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이지만 결과는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므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현 회장의 당선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에 상인회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정관과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회장이 상인회 회장 출마 자격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보전처분사건의 결과

가처분인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 상인회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보전처분사건 결과의 의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인용가능성이 낮은데,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잘 찾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직무집행 정지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대부분 인용되면서 공동 임시직무대행자로 의뢰인이 선임되었습니다.